원자력전공/유용한 자료

KINS 규제기준, 규제지침 현황(2026.02.16.)

MADso 2026. 2. 16. 10:4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규제기준(Regulatory Standard, RS)과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RG)를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여럿 있었고, 

 

KINS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은 ’규제기준 정합성 검토(’16.3~‘17.6월)’를 거쳐 ’규제기준 폐지 및 전환배치 계획‘('18.12월)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규제기준 장절은 전환배치가 마무리 되었고, 전환배치가 남은 '3.5 기기검증' 만 남기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기준은 26년 1월 삭제되었다.

썰렁해진 KINS 규제기준 현황..ㅠㅠ 마지막 남은 3.5 기기검증 규제기준도 전환배치 후 삭제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KINS 규제지침 위주로 앞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 규제지침에 대하여 파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KINS 규제지침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https://www.kins.re.kr/nussam/krs/KinsRgltManualReresvnSts.do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

www.kins.re.kr

 

KINS 규제지침은 원자력안전기준종합관리시스템(Nuclear Safety Standards Analysis and Management; NuSS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uSSAM은 해외 안전기준 상시분석, 원자력 안전기준 개발과 연관된 일련의 절차 및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KINS 규제지침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여 국민소통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얼핏보면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장절과 유사하지만,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규제기준은 부지, 방사선환경, 설계공통, 구조설계, 원자로, 원자로냉각계통, 공학적안전계통 및 격납건물계통, 계측제어계통, 전력계통, 보조계통, 증기 및 동력변환계통, 방사성폐기물계통, 방사선 방호, 사고해석, 인간공학, 중대사고 및 리스크평가, 운영및품질보증, 초기시험, 사고관리 총 1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필요한 자료는 위의 NuSSAM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기를 바란다!

 

장제목 소장절 소제목 최신발행일자
1 부지 1.1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 2021.01.01
1.2 원자로시설에 대한 인위적 사고의 영향평가 2022.08.01
1.3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 및 대기확산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2024.01.08
1.4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홍수 및 용수공급에 관한 조사평가 2021.01.01
1.5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수문학적 특성과 액체방사성물질 누출에 관한 조사 평가 2025.12.26
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2021.01.01
1.7 부지 설계지진 결정 2021.01.01
1.8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 설정 2021.01.01
1.9 원자로시설 부지의 사면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사평가 2021.01.01
1.10 지질 및 지반특성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2021.01.01
2 방사선환경 2.1 원자로시설 부지주변 해양특성 조사 2023.02.01
2.2 주민 피폭선량 평가 2025.12.26
2.3 원자로시설 주변의 환경방사선/능 조사 및 평가 2023.02.01
3 설계공통 3.1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규격 및 기술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2022.02.01
3.2 원자력발전소 기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과 기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2024.12.26
3.3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및 전기 기기에 대한 내환경검증 2026.12.26
3.4 안전관련 연속운전 전동기에 대한 검증 2018.02.01
3.5 안전관련 작동기 검증시험 2019.01.24
3.6 안전등급 1E 케이블 및 전선이음에 대한 검증 2015.09.23
3.7 안전등급 1E 접속집합체에 대한 검증 2019.02.01
3.8 안전등급(전기1급) 배기형 납축전지설비에 대한 검증 2024.12.26
3.9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전자기 장해에 대한 검증 2024.12.26
3.10 안전관련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증 2015.09.23
3.11 전기 1급 축전지용 충전기, 인버터 및 무정전전원공급계통의 검증 2025.12.26
3.12 안전등급 1E 전동기제어반에 대한 검증 2015.09.23
3.13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 2015.09.23
3.14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에서의 페라이트량 관리 2016.11.15
3.15 예민화된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한 2024.02.01
3.16 저합금강 기기의 스테인리스강 피복용접 관리 2015.09.23
3.17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 2021.01.01
3.18 접근성 제한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 2015.09.23
3.19 삭제 삭제
3.20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열교환기 성능관리 2023.02.01
3.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종중시험(IST) 2025.12.26
3.22 동력구동밸브(MOV, AOV) 성능확인시험에 관한 규제지침 2022.02.01
3.23 원자력 발전소 내진등급 분류 2022.02.01
4 구조설계 4.1 터빈비산물 방호 2019.08.20
4.2 파단전누설 개념 평가절차 2015.09.23
4.3 계통, 요소, 기기의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2015.09.23
4.4 안전등급 1 기기 및 배관 지지물의 운전한계 및 하중조합 2023.02.01
4.5 방진기 작동성 보증 2015,09.23
4.6 지진계측기 2025.12.26
4.7 삭제 삭제
4.8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응답스펙트럼 2015.09.23
4.9 원자로시설 방호도장 2022.08.01
4.10 삭제 삭제
4.11 지진응답해석시 모드응답과 각 방향성분의 조합 2015.09.23
4.12 원자력발전소의 홍수방호 2015.09.23
4.13 층지지 기기 및 부품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 2015.09.23
4.14 가상배관파단으로부터의 발전소 보호 2015.09.23
4.15 가상배관파단 위치 및 관련 동적영향의 결정 2019.01.24
4.1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검사를 위한 유효응력 결정 2015.09.23
4.17 격납건물 프리스트레스트 계통 시멘트 그라우트의 인증 2015.09.23
4.18 원자력발전소의 지진발생 전 계획, 정지 및 지진발생 후 재가동 2025.12.26
4.19 삭제 삭제
4.20 설계보고서 작성(내진범주 I급 구조물 설계보고서) 2015.09.23
4.21 구조설계감사 2015.09.23
4.22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계 2025.12.26
4.23 조적벽 설계 2015.09.23
4.24 원전 인근 수송로에서의 가상폭발에 대한 평가 2015.09.23
4.25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구조설계 2015.09.23
4.26 원자로 격납건물 설계하중조합 및 구조적 허용기준 2015.09.23
4.27 내진범주 1급 구조물 설계하중조합 및 구조적 허용기준 2015.09.23
4.28 나사 고정구 2015.09.23
4.29 운전기준지진 하중 배제에 따른 대체설계 고려사항 2019.01.24
4.30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능동밸브 기능시방 2015.09.23
4.31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를 위한 감쇠비 2021.07.14
4.32 설계기준사고압력을 초과하는 내부 압력에 대한 원자로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2022.08.01
4.33 원자로시설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원자로격납건물 제외)의 해석, 설계, 시공, 시험 및 평가 2024.12.26
4.34 콘크리트 원자로격납건물의 설계한계, 하중조합, 재료, 건설 및 시험 2024.12.26
4.35 기기 및 구조적 지지물의 콘크리트 정착을 위한 앵커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2024.12.26
5 원자로 5.1 핵연료 고밀화 효과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해석모델 및 방법 2023.02.01
5.2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종합진동 평가계획 2023.02.01
5.3 최대흡수에너지가 68J 미만인 원자로압력용기의 평가 2015.09.23
5.4 그속기기의 피로평가를 위한 경수로 냉각재 환경의 영향평가 2023.02.01
5.5 증기발생기 세관 관막음 2015.09.23
5.6 원자로용기 스터드 재료 및 검사 2015.09.23
6 원자로냉각계통 6.1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누설탐지계통 2018.02.01
6.2 원자로압력용기 재료 중성자 조사 취화 평가 2015.09.23
6.3 원자로압력용기 속중성자 조사량의 계산 및 측정 2023.02.01
6.4 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2015.09.23
6.5 삭제 삭제
6.6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 과압보호 2015.09.23
6.7 잔열제거계통 설계 2015.09.23
6.8 삭제 삭제
6.9 부분충수운전 안전조치 2019.01.24
7 공학적안전계통 및 격납건물계통 7.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보수적 평가방법 2023.02.01
7.2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의 최적 평가방법 2023.02.01
7.3 비상노심냉각계통 가동전시험 2023.02.01
7.4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안전감압 2023.02.01
7.5 원자로격납건물 기능 설계 2023.02.01
7.6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열제거 2021.01.01
7.7 원자로격납건물 격리수단 설계 2023.02.01
7.8 원자로격납건물 내 가연성기체 제어 2023.02.01
7.9 핵분열생성물 제거 기능설계 2022.02.01
7.10 원자로격납건물 누설률시험 2023.02.01
7.1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2015.09.23
7.12 피동형안전계통 설계 2024.02.01
7.13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 재순환 냉각수원 2023.02.01
8 계측제어계통 8.1 계측제어계통의 안전등급 분류 2016.11.15
8.2 안전계통 작동기능에 대한 주기시험 2015.09.23
8.3 계측 및 전기시설의 설치,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 2015.09.23
8.4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 2015.09.23
8.5 안전계통의 단일고장기준 적용 2015.09.23
8.6 보호동작에 관한 수동 개시 2015.09.23
8.7 원격정지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초기시운전 시험 프로그램 2015.09.23
8.8 원자력발전소 사고감시용 계측설비에 대한 기준 2023.02.01
8.9 안전관련 계측 설정치 2024.12.26
8.10 전력 및 보호계통 주기시험 2015.09.23
8.11 일차계통에 대한 금속파편 감시프로그램 2015.09.23
8.12 계측용 감지관 2015.09.23
8.13 안전계통의 디지털 컴퓨터 사용 2018.02.01
8.14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의 설계 2015.09.23
8.15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확인 검증 검토 및 감사 2016.11.15
8.16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 2018.02.01
8.17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험문서 2018.02.01
8.18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2016.11.15
8.19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합전자소자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2018.02.01
8.20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개발 2018.02.01
8.21 제어실 정보표시 및 경보 2015.09.23
8.22 삭제 삭제
8.23 디지털기반 계측제어계통의 실시간 성능평가 2015.09.23
8.24 삭제 삭제
8.25 삭제 삭제
8.26 삭제 삭제
8.27 소프트웨어 안전성 위험요소 분석 2015.09.23
8.28 통신 독립성 2015.09.23
8.29 안전계통의 FPGA/CPLD 사용 2019.01.24
9 전력계통 9.1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분석 2015.09.23
9.2 소내 다중 비상전원 및 배전계통의 독립성 2015.09.23
9.3 안전관련 디젤발전기 사용 및 시험 2015.09.23
9.4 안전관련 전력계통 2015.09.23
9.5 소내 다중 전력계통의 사용전 성능시험 2015.09.23
9.6 격납건물 전기 관통부 2015.09.23
9.7 안전관련 전력계통의 독립성 2016.11.15
9.8 다수호기의 비상 및 정지 전력계통의 공유 2015.09.23
9.9 전원의 가용도 2023.02.01
9.10 전동기구동밸브의 전동기 열동 과부하 보호장치 2015.09.23
9.11 납축전지 설계 및 설치 2015.09.23
9.12 배기형 납축전지 보수, 시험 및 교체 2025.12.26
9.13 발전소정전사고 2015.09.23
9.14 낙뢰보호 2015.09.23
9.15 주발전기설비 2015.09.23
9.16 변압기설비 2015.09.23
9.17 보호계전기설비 2015.09.23
9.18 대형 납축전지 용량 계산 2025.12.26
9.19 장기교류전원상실사고 2016.11.15
9.20 원전용 전기 케이블의 상태감시 기법 2019.01.24
10 보조계통 10.1 소내 핵연료 저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임계안전성 2025.12.26
10.2 최종열제거원 2025.12.26
10.3 사고시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설계, 검사 및 시험 기준 2018.02.01
10.4 제어실 거주성 2015.09.23
10.5 정상 고기정화계통 공기정화기 설계, 검사 및 시험 기준 2019.01.24
10.6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2023.02.01
10.7 비상전원공급장치 연료유 계통 2021.01.01
10.8 계기 및 제어용 압축공기계통 가동전시험 2018.02.01
11 증기 및 동력변환계통 11.1 터빈발전기계통 2018.02.01
11.2 주증기계통 2015.09.23
11.3 주복수기 및 주복수진공계통 2015.09.23
11.4 터빈축밀봉계통 2015.09.23
11.5 터빈우회계통 2015.09.23
11.6 순환수계통 2015.09.23
11.7 복수 및 급수계통 2022.02.01
11.8 증기발생기취출계통 2015.09.23
12 방사성폐기물계통 12.1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및 환경방출량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항 2023.02.01
12.2 기체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안전성평가 2023.02.01
12.3 액체 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안전성평가 2023.02.01
12.4 고체폐기물 처리계통 설계 2015.09.23
12.5 공정 유출물 방사능 감시 및 시료채취 계통 2015.09.23
12.6 고체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설계 2018.02.01
12.7 고체방사성폐기물 방사성핵종 재고량 평가 2015.09.23
12.8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2025.12.26
13 방사선 방호 13.1 차폐안전성 평가 2021.01.01
13.2 방사선감시계통 2024.12.26
13.3 개인선량계 2024.12.26
13.4 방사선방호 최적화 이행 2015.09.23
13.5 삭제 삭제
13.6 공기오염감시 및 안전관리 2015.09.23
13.7 삭제 삭제
13.8 고방사선구역 관리 2021.01.01
13.9 정비기간 중 방사선안전관리계획서 작성 2021.01.01
13.10 차폐방사선원항 평가 2015.09.23
14 사고해석 14.1 초기사건의 도출 2015.09.23
14.2 설계기준사고시 방사선 영향의 평가 방법론 및 가정 2023.02.01
15 인간공학 15.1 인간공학 계획 2016.11.15
15.2 인간공학 분석 2016.11.15
15.3 인강공학 설계 2016.11.15
15.4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2016.11.15
15.5 설계이행 및 인적수행도 감시 2016.11.15
15.6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중대사고 관련 인간공학 적용 2018.02.01
16 중대사고 및 리스크평가 16.1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평가 2023.02.01
16.2 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 2023.02.01
16.3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설비의 기기생존성 평가 2023.02.01
16.4 사고 영향의 평가 2024.02.01
16.5 1단계 내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2023.02.01
16.6 1단계 외부사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2023.02.01
16.7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2023.02.01
16.8 3단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2023.02.01
16.9 변경허가신청에서의 리스크정보활용 일반 사항 2023.02.01
16.10 운영기술지침서 변경허가신청에서의 리스크정보활용 2023.02.01
17 운영및품질보증 17.1 발전소 운영조직의 구성 2015.09.23
17.2 발전소 운영조직 주요 종사자의 책임 및 권한 2015.09.23
17.3 교대근무 안전담당의 복무 2015.09.23
17.4 발전소 운영조직의 교대근무 인원편성 및 초과근무 2015.09.23
17.5 주제어실 근무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운전원의 복무 2015.09.23
17.6 원전종사자의 자격 2022.02.01
17.7 원전 종사자의 교육훈련 2015.09.23
17.8 원전 종사자 훈련 및 면허시험용 모의제어반 2025.12.26
17.9 삭제 삭제
17.10 상버자 및 기기공급자 연계계획 2015.09.23
17.11 전자매체를 활용한 품질보증기록 관리 2015.09.23
17.12 안전성관련품목 대체사용을 위한 일반규격품의 품질검증 2015.09.23
17.13 독립 기술검토위원회 2015.09.23
17.14 원자력발전소 형상관리 2019.01.24
17.15 운전가능성 결정 및 기능성 평가 2021.01.01
18 초기시험 18.1 초기시험 일반사항 2021.01.01
18.2 가동전시험 2022.02.01
18.3 초기핵연료장전시험, 임계전시험, 초기임곗험 2022.02.01
18.4 저출력시험 및 출력상승시험 2021.01.01
19 사고관리 19.1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등을 위한 설명서 2023.02.01
19.2 극한재해의 평가 및 완화지침서 2023.02.01
19.3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2023.02.01
19.4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2016.11.15

 

규제지침은 규제수요 및 원자력업계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신설, 개정, 폐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개정일자를 보면 업계에서 최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용어의 정의로부터시작해서 꽤나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공부나 관련 업무를 하다가,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