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IAEA 발행물 체계정리

 

원자력 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이다.

 

IAEA는 전 세계 국가들이 원자력을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특히, 이들이 발행하는 문서들은 국가별 원자력 조직구성, 관리, 규제와 설계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데

 

이 문서들은 업무에 크게 활용되므로 관련분야의 문서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해두면 좋다.

 

하지만, 문서가 워낙 방대하게 많기도하고, 또 문서번호(Doc No.)로 약어로 불리는 경우도 많아서 내용을 공부하기전에 우선적으로 각 문서들의 목적과 체계, 강제성/권고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 문서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보다 문서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IAEA 발행물들의 체계를 정리해 보았다.

 

IAEA 발행물은 크게 안전기준시리즈(Safety Standards Series, SSS)와 핵안보시리즈(Nuclear Security Series, NSS)로 구분된다.

IAEA SSS와 NSS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계층(Hierarchy)을 각각 가지고 있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IAEA SSS)

 

IAEA 안전기준은 방사선으로부터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이 기준은 IAEA 안전 기준 시리즈(IAEA Safety Standards Series)를 통해 발행되며, 크게 세 단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 Safety Fundamentals (SF)

안전 원칙(Safety Fundamentals)은 보호와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안전 목표 및 원칙을 제시하며, 안전 요건(Safety Requirements)의 기초가 된다. 이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must’ 문구로 표현된다.

 

2. Safety Requirements (SR) - GSR, SSR

안전 요건(Safety Requirements, SR)은 안전 원칙(Safety Fundamentals, SF)의 목표(Objective)와 원리(Principles)에 따라 규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수립한다.

 

안전 요건의 형식과 체계는 각 국가가 국가 규제 체계(National Regulatory Framework)를 수립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요건들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상위 요건(Overarching requirements)'과 그에 부수되는 세부 요건들로 제시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며, 강제성을 띤 ‘shall’ 문구로 표현된다. SR에는 일반 안전 요건(General Safety Requirements, GSR)과 특수 안전 요건(Specific Safety Requirements, SSR)이 있다.

 

[일반 안전 요건(General Safety Requirements)]" 총 7개의 파트로 발간되며, 등급별 접근 방식(Graded approach)에 따라 모든 시설과 활동에 적용된다.

- Part 1. Gover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afety

- Part 2.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

- Part 3.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of Radiation Sources: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 Part 4. Safety Assessment for Facilites and Activities

- Part 5.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aoctive Waste

-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 Part 7.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특수 안전 요건(Specific Safety Requirements)] 특정 유형의 시설 및 활동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 1. Site Evaluation for Nuclear Installations

- 2/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 2/2.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Commissioning and Operation

- 3. Safety of Research Reactors

- 4. Safety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 6.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3. Safety Guides (SG)

안전 지침(Safety Guides)은 안전 요건(Requirements)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지침에서 권고하는 조치(또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안전 지침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은 ‘should’ 문구로 표현된다. 안전 지침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우수 사례(Good practices)와 점진적으로 발전된 최적 사례(Best practices)를 제시한다. 안전지침은 일반안전지침(General Safety Guides, GSGs)와 특수안전지침(Specific Safety Guides, SSGs) 2종류로 구분된다.

 

[일반안전지침(General Safety Guides)]: 모든시설 및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지침

 

[특수안전지침(Specific Safety Guides)]: 특정 시설이나 활동에만 개별적으료 적용되는 안전지침

 

 

IAEA의 Safety Standards Series (SSS)의 문서들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IAEA NSS)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핵안보시리즈)의 문서들은 핵물질, 기타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 및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와 연관된 범죄 또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criminal or intentional unauthorized acts)의 예방, 탐지 및 대응에 관한 핵안보 현안들을 다룬다.

 

이 간행물들은 핵물질 물리적 방호 협약(Convcention of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및 개정안, 핵테러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ICSAN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안 1373 및 1540, 그리고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과 같은 국제 핵안보 규범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를 보완한다.

 

1.  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핵안보원칙(Nuclear Security Fundamentals)는 국가 핵안보 체제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Essential elements)를 규정한다. 이는 핵안보 권고(Recommendations)를 수립하는 기초가 된다.

2.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핵안보 권고(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는 핵안보 기본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국가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권고 요건’)를 제시한다.

3.  Implementing Guides

이행지침(Implementing Guides) 핵안보 권고에서 제시된 조치들을 국가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핵안보의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방법(How-to)에 중점을 둔다.

 

4.  Technical Guides

기술 지침(Technical Guides)은 이행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기술적 주제에 대한 정보와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안전기준시리즈(Safety Standards Series, SSS)와 핵안보시리즈(Nuclear Security Series, NSS) 크게 두 줄기가 있고,

그 안에서 SSS는 [SF (Must, 당위성)- GSR/SSR (Shall, 강제성) - GSGs/ SSGs (Should, 권고성)]으로 구성되고,

NSS는 [Fundamentals (Must, 당위성) - Recommendation (Should, 권고성) - Implementing Guides (Should/Could, 권고성) - Technical Guidance (Should/Could, 권고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것 같다.

 

NSS가 SSS보다 강제성이 덜 한 이유는 국가별로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핵안보(Nuclear Security)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IAEA 발행물 체계 요약>

구분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안전 기준 시리즈)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핵안보 시리즈)
관리 대상	사고(Accident) / 의도치 않은 행위	범죄 및 사보타주 / 의도적인 불법 행위
핵심 목표	방사선 위해로부터 사람과 환경 보호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
문서 단계	3단계 계층 구조	4단계 계층 구조
1단계 (최상위)	Safety Fundamentals (SF-1) (Must)	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NSS-20) (Must)
2단계 (요건/권고)	Safety Requirements (GSR, SSR) (Shall)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Should / Recommended Requirements)
3단계 (이행/지침)	Safety Guides (GSG, SSG) (Should)	Implementing Guides (Should / Could)
4단계 (기술)	-	Technical Guidance (Should / Could)
국가 체계와의 관계	국가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수립의 근거	국가 핵안보 체제 및 물리적 방호의 기준